경찰 불륜 알게 되었다면, 책임 물게 해야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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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찰 불륜’을 주제로 글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오늘 글에 집중해 주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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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현재 상황이 그리 납득이 가진 않을 겁니다.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여 더욱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피해 이런 저런 부정한 행위를 해왔다는 것이 황당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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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듯, 법에서도 공무원이 옳지 않은 행위를 했을 경우 그에 따르는 책임 범위를 좀 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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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함은 물론 ‘이것’까지 부과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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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기 원한다면 오늘 글 필수적으로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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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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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당사자들의 행위 직접 퍼뜨려선 안 됩니다!

경찰 불륜, 어떠한 대응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사유로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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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 경우라면 이러한 법적 대응에 그치지만,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바로 ‘징계처분’에 놓이게 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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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여 상당한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관련 법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여 품위유지 위무를 규정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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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때에는 징계처분이 따르게 되는데요. 경찰 불륜 역시 비도덕적 행동으로 평가하여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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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 당사자들은 손해배상과 징계라는 상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내려지며 업무에 영향을 끼쳤을 때에는 중징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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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의적으로 소문을 내거나 난동을 부리며 해당 사실을 알려선 안 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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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경찰 불륜 어떻게 알리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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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직장에 소장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장의 송달지를 당사자의 근무지로 기재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외도를 알려 징계 처분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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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정식 청구 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합의 요구해 올 수 있어

경찰 불륜이 알려질 경우 당사자로서는 어떤 불이익이 내려지는지 알기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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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응할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나 합의에 응하기로 했다면 다양한 사안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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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액수를 제시했는지, 위약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구상금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등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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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소홀히 살필 경우 외도 행위가 추후 다시 이어지거나 상대방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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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읽어 주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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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생겼거나 피해자만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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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안을 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살펴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 드림은 물론, 원하는 결과에 닿기까지 든든한 발걸음으로 동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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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