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불법다운 문제 될 수 있는 모든 것 

최근 토렌트에 성인영화를 대량으로 유포한 이후 이를 다운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문제삼아 고소를 진행하며 9억의 합의금을 챙긴 이들이 검거되었습니다.

토렌트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 혹은 성인영화 등의 영상들을 무료로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용률에 준하여 저작권법 위반이나 아청법 위반 그리고 음란물 유포 등으로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하였는데요.

N번방 사건 이후 온라인 내에 유포된 성착취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토렌트에서 성착취물 및 아청물을 다운받게 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사안이며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을 다운 받았을지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하였습니다.

더욱이 토렌트의 경우 어떠한 영상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자동 업로드 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유포혐의까지 더해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렌트 불법다운과 관련한 사안에 있어 엄격한 수사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토렌트 불법다운, 저도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되나요?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토렌트에서 컨텐츠를 다운받았거나 이미 고소를 당항 상황에서 처벌 위기에 놓여 불안하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본건과 관련한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고소 진행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영화를 보려 했을 뿐일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영화를 관리하는 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ㅣ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앞서 토렌트의 경우 사용자가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업로드 된다 하였는데요.

해당 컨텐츠의 저작권을 가진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를 유포하는 것은 명백히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과 그 밖에 본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하거나 배포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Q. 다운로드 및 자동 배포를 중간에 멈췄음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유포의 부분에 있어 자동배포가 되는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되어 다운로드를 중간에 멈췄음에도 사건화가 되어 억울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토렌트의 경우 조각 파일의 형태로 쪼개어 공유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판례에 의하면 업로드 비율에 따라 다운로드 및 유포가 중간에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불법유포가 되었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운로드를 중간에 멈췄다 할지라도 유포 측면에서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며 증거자료를 통해 다운 및 유포된 비율을 증빙하시어 업로드를 했다 볼 수 없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금 요구 및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렌트에서 자신의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은 뒤 업로드된 점에 있어 유포의 부분을 문제 삼아 저작권 위반이라며 합의금을 요구해오거나 고소에 이르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업체마다 다른 기준이 존재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해오고 있으며 여러 편의 경우 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달라며 연락을 해 오는데요.

한편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입금 요구를 해 올 수 있으며 이로인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 같이 고소가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요구해오는 합의금을 입금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고소를 당한 상황 속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 속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오는 분들도 존재하는데요.

저작권법 위반의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해오는 상황 속에서 상대방과 함부로 협상을 하는 것 보다는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ㅣ 나도 모르게 다운된 아청물..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아청물)에 대한 수사가 엄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청물과 관련하여 주로 텔레그램이나 트위터가 언급되곤 하는데 토렌트 또한 만만치 않게 문제가 되고 있기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다운받으려 한 것에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다운 및 유포의 고의가 없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장을 이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외국어 제목의 경우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이가 많으며 그 중 ‘n’자를 교묘하게 끼워 놓았을 경우 해당 부분을 인지하지 못 한 채 다운 받게 된다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운로드와 유포가 완료되었을 때까지 인지하지 못한다 하였는데요.

다만 다운로드에 고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다운로드와 업로드 목록 등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유포의 고의가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논리정연하게 진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갑작스레 연락이 와 영화를 다운받았는지 그리고 혹시 아청물도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물어오며 곤경에 빠트린 뒤 합의금을 요구해 오는 상황도 있기에 이에 넘어가지 말고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제11조에 의하면 아청물을 배포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처벌수위로 규정된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경찰조사 진행 전 변호인과 상담을 받으시어 진술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ㅣ 위 내용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영상컨텐츠 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소프트웨어 등 토렌트에서 다운받은 모든 부분에 있어 저작권법 위반 및 아청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전자기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복원하여 증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삭제된 영상물들이 발견된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 내용으로 합의금 요구나 고소 진행으로 수사를 앞둔 상황 속 막막한 시점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