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본 음란물 다운로드, 경찰 조사 대응 방법은?

Question

안녕하세요.

그동안 제가 암암리에 개인 노트북으로 회사에서 토렌트를 이용해 일본 야동을 받았었습니다.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은 아니었습니다. 국내 배포물도 아니고해서 문제가 안될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회사에 누군가 일본 야동 4편을 받았다고 조사하러 온다고 연락이 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를 특정하지는 않은 것 같으며 회사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온게 아니고 회사 건물 전체 관리하시는 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지털성범죄·형사사건 대응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 소식을 접하고 많이 불안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일본 성인 음란물 자체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토렌트 이용 시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구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질문자 님이 특정되지 않았고, 회사 전체를 상대로 한 기초 확인 수준으로 보이므로 선제적 자백이나 회사에 불필요한 언급은 삼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경찰이 특정인을 상대로 출석 요구를 할 경우에 대비해, 사용 기기·계정·다운로드 경위 등을 정리하되, 진술 방향은 반드시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개인 책임으로 번질 수도,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회사 내 음란물·토렌트 관련 수사 사건을 다수 다뤄 수사 흐름과 대응 포인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확실히 불촬물 또는 아청물은 아니었나요? 회사에서 개인 노트북으로 해당 음란물 다운 받았다면 문제되고 있는 사안과 연계될 가능성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불법사이트 충전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av**v)
-특히 불촬물이 문제되는 것이고, 해당 부분에서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자수전담 최초부터 종결까지]
-따라서 특히 이체내역 등 포인트 구매를 위한 결제내역 있다면 반드시 지금은 자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지금은 솔직한 것이 최선입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개인 노트북으로 토렌트를 이용하셨다니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시리라 생각됩니다.

1. 결론

현재는 아직 귀하가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섣불리 나서서 해명하거나 자백하지 마시고, 경찰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법적 문제점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닌 일본 성인물은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음란물 유포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네트워크를 사용했다면 회사 내부 규정 위반이나 징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 현재 상황 판단
경찰이 건물 관리자에게 연락한 것은 IP 추적을 통한 초기 사실 확인 단계로 보입니다. 아직 귀하를 특정하여 피의자로 지목한 상태는 아니지만, 회사 측 협조로 IP 사용 기록이나 네트워크 로그를 통해 개인이 특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 대응 방안
지금 단계에서는 회사나 경찰에 먼저 나서서 사실을 밝히지 마시고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직접 연락이나 출석 요구를 받으신다면 그때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기능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유포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절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향후 조사로 이어질 경우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경찰수사관 연락처 받으시어 먼저 연락해 조사날짜 잡으시길 바랍니다.

2. 경찰수사관에게 회사에는 비밀로 하여 달라고 부탁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5.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우선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핵심은 '토렌트'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배포)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수사기관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혐의를 두고 접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단순 시청/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유포는 처벌 대상입니다.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회사의 IP 할당 기록을 통해 개인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하십시오.
조사 시 대응 논리: 만약 본인이 특정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유포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내 징계 대비: 형사 처벌과 별개로 회사의 사내 징계 가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경찰이 직접 방문할 정도라면 사안을 가볍게 넘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얼마나 당혹스럽고 불안하실지 이해합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회사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라 혹여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닌 성인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입니다. 토렌트는 파일 조각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이를 실시간으로 업로드(공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단순히 시청 목적으로 다운로드만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을 배포한 행위가 되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경찰이 관리실에 연락한 것은 IP 추적을 통해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기 위함이므로, 사내 로그 기록을 통해 질문자님이 특정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저작권법 위반이라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유포 혐의라면 토렌트의 자동 유포 기능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회사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인사 징계 등 2차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기관의 조사 창구를 변호인 쪽으로 일원화하고 회사 내부로 사건이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한다면 형사 처벌은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 답변은 상담 글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협박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사해온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죄명이 특수협박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로 변경된 것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입니다. 특수협박은 피해자를 향한 위협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수사 결과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단순히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불원서와 증명서류에 대해 답변드리면, 죄명이 변경되었더라도 이미 제출하신 서류들은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으므로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범죄이므로 처벌불원서가 직접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위협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참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칼을 버리러 가던 중이었고, 실제로 산책 직후 칼을 버린 점, 시각장애가 있어 상대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은 범행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데 유리한 정황입니다. 다만 누범 기간 중이시라는 점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경찰 조사 시 칼을 버리러 가던 중이었다는 점과 위협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자 상황의 핵심은 단순히 성인 음란물을 시청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회사 공간에서 토렌트를 이용해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외부로 유통 가능성이 발생했는지, 회사 네트워크나 IP가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일본 성인물 자체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토렌트 구조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질 수 있어 수사기관은 ‘유포 가능성’과 ‘업무용 공간에서의 행위’를 함께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경찰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건물 또는 회사 단위로 접촉한 것으로 보아, IP 기반 탐문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점에서 섣불리 해명하거나 회사에 사실관계를 자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사는 보통 회사 협조 요청, 로그 확인, 필요 시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개인 노트북 사용 여부, 다운로드 경로, 실제 파일 내용이 문제 됩니다. 특히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는 점도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파일 내용’이 모두 확인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추후 본인에게 출석 요구나 연락이 온다면, 그때는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시청 목적이었다는 주장과 달리, 토렌트 사용 사실만으로도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회사 내에서 이뤄진 행위라는 점은 추가적인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의 표현 하나로 혐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괜찮을 것 같다’는 추측으로 넘기기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직 본인을 특정하지 않은 단계일수록, 향후 조사 가능성을 전제로 한 선제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수사 진행 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회사 대응과 개인 대응을 어떻게 분리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조사에 대비한 구체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는 몇 가지 쟁점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일본 성인물 자체가 아동·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그 ‘내용’만으로 곧바로 중한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토렌트를 이용한 다운로드는 단순 시청과 달리, 파일을 받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업로드(배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 관련 위반 문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 네트워크를 이용했거나 회사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회사 차원의 내부 규정 위반이나 징계 문제로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회사에 먼저 연락한 것도 IP 주소나 네트워크 단위 추적 과정에서 회사 회선이 특정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성급하게 인정하거나, 회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임의로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본인을 특정한 소환 통보나 연락이 없는 상태라면, 경찰 조사 주체가 ‘회사’인지 ‘개인’인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받더라도, 형사 문제와 연관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법률 검토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정도로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경찰에서 직접 연락이 오거나 출석 요구가 있다면, 조사 전에 진술 범위와 대응 전략을 정리하고, 디지털 포렌식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방어가 필요합니다. 특히 토렌트 사용 여부, 다운로드·업로드 범위, 회사 네트워크 이용 여부 등은 초기 진술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형사 책임이나 직장 내 불이익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유사한 음란물·저작권 관련 경찰 조사 사건을 다수 대응한 경험이 있어, 현재 단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우선 일본 성인물 자체는 국내법상 일률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콘텐츠의 성격이 아니라 ‘취득 방식과 장소’입니다. 토렌트는 구조상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령 성인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회사 네트워크를 이용했다면 업무용 전산망의 부정 사용이나 회사 내부 규정 위반 문제가 함께 불거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회사로 연락한 것도 개별 음란물 단속이라기보다는, 특정 IP에서 토렌트 트래픽이 발생한 사실 확인 차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원칙은 스스로 나서서 인정하거나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경찰이 상담자분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출석 요구나 연락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회사나 제3자에게 “내가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먼저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누가 사용했는지 파악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임의로 진술을 요구받더라도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진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추후 경찰이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연락을 해온다면, 그때는 임의동행인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신분을 먼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진술거부권이 있고,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불리한 진술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토렌트 사용 시점, 횟수, 파일 종류 등을 섣불리 설명하다 보면 저작권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쪽으로 사안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되, 회사 내부 조사나 경찰 접촉이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해 초기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단계입니다. 실제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가 오기 전이라도,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예상 질문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저작권위반혐의로 조사가 진행될 사안으로 보여지는 바

추후 피의자로 특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한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이 회사 건물 관리자에게 연락한 단계로 보이며, 아직 선생님을 특정하여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넘어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파일을 배포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시킨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이 회사 IP 주소를 추적하여 조사에 착수한 단계로 보입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직접 연락이 오거나 출석 요구를 받으신다면,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 경위, 다운로드 파일의 내용 인식 여부, 배포 의도 등에 관한 진술은 법적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회사 측에서는 해당 IP 사용자를 특정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생님이 조사 대상으로 특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관련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복 변호사 · Answer

일본 성인 음란물 자체는 소지·시청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토렌트는 구조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배포)가 발생할 수 있어, 수사 포인트는 ‘음란물 배포 여부’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경찰 연락이 회사(건물 관리자)로 간 상태라면, 아직 특정 개인이 피의자로 지목된 것은 아닌 초기 확인 단계로 보입니다.

당장 할 대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나 경찰에 선제적으로 나서서 인정·해명하지 마세요. 초기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고, 필요 이상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 자산(사내 PC·네트워크)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개인 노트북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정리해 두되,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지는 마세요. 셋째, 추가 이용은 즉시 중단하고, 성급한 기록 삭제·초기화 등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음).

만약 경찰이 개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임의제출·출석을 요구하면, 형사사건 경험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한 뒤 대응하세요. 조사에서는 배포 의사·고의가 없었다는 점, 회사 업무와 무관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지금 상황만으로 보면 바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토렌트 특성상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일본 야동을 다운 받은 것이라면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회사 아이피, 토렌토 회원 정보 등을 통해 가입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경찰이 귀하를 특정하여 연락해 온다면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고소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만일 업무시간 중에 일본 야동을 다운받은 것이라면, 회사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갑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안갑철입니다.

현재 상황은 경찰의 연락은 질문자님 개인을 특정한 단계가 아니라, 
회사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한 사실 확인 단계로 보입니다. 
이 경우 수사의 출발점은 ‘음란물’ 그 자체라기보다는, 
회사 내부에서 토렌트 트래픽이 발생했고 저작권 침해 또는 정보통신망 관련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절차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점은,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일본 성인물 자체가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성범죄로 바로 문제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토렌트 이용이라는 특성상, 회사 내부망과 공용 IP 사용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 회사 보안 규정 위반 여부와 함께 검토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자료 제출이나 내부 확인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주의하실 점은, 불필요하게 먼저 나서서 해명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질문자님에게 직접 연락이 온 상태도 아니고, 특정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회사 측에서 경찰 대응을 어떻게 할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부 확인 요청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진술의 범위와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 이후 경찰이 특정 지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때는 다운로드 경위, 개인 노트북 사용 여부, 불법촬영물 및 아청물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정리된 구조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식의 설명은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상황을 관망하여 정보를 정리해 둘 단계이고, 
실제 조사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전문가와 함께 진술 방향과 리스크를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체적인 조사 가능성이나 회사 대응 흐름에 맞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차분히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우선 핵심은 다운로드한 영상의 성격과 유통 경로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단순 소지 자체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토렌트는 구조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발생할 수 있어, 배포 행위로 의심받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회사 네트워크나 공용 IP를 통해 기록이 남았을 가능성이 있어,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전 자발적 진술이나 해명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찰이 회사에 연락한 것은 IP 추적에 따른 탐문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질문자님 개인에게 출석 요구나 연락이 없다면, 회사나 관리자를 통해 “개인 특정 전 단계”로 보입니다. 이때 임의제출, 임의조사 요청이 오더라도 즉시 응할 의무는 없고,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 노트북,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 요청은 신중해야 합니다.

[3] 실무 대응으로는 변호사 조력을 통해 해당 파일의 정확한 내용, 다운로드 시점, 회사망 사용 여부를 스스로 정리하되 외부에 공유하지 말고 회사에 자진신고나 경찰에 자수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우선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내 징계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 바 사안 전반에 걸쳐 적절한 방어를 진행해야 하는만큼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송영인 변호사 · Answer

1. 해당 ip가 회사인 것으로 회사가 특정된 것이고, 위 ip가 어느 피시나 노트북에서 나온 것인지는
   현장 조사로 바로 확인될 것입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③】 현재로서는 섣불리 회사나 경찰에 먼저 나서서 사실을 밝히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수사기관의 특정 개인에 대한 정식 수사 개시 여부를 주시하면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진술 방향 설정을 위한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고용준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히 “야동을 봤다”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토렌트로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점에서 수사의 방향이 정해지는 사안입니다. 일본 성인물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니지만, 토렌트 방식은 파일을 받는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단순 시청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 또는 불법 배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합니다. 경찰이 개인이 아니라 회사 건물 관리 측에 먼저 연락한 것도, 특정 IP가 회사 회선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직 본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경찰로부터 직접 연락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거나 회사에 먼저 자백하는 것은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우선 회사 측을 상대로 해당 IP 사용 구조, 내부 네트워크 관리 방식, 특정 사용자 식별 가능성 등을 확인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범위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며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또 하나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다”라는 점이 확인되더라도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토렌트 이용 사실, 업무시간 또는 업무공간에서의 사용 여부, 회사 보안·내규 위반 여부는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PC가 아닌 개인 노트북이더라도, 회사 네트워크를 사용했다면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향후 경찰 조사로 이어질 경우, 진술의 범위와 표현 방식에 따라 사안이 불필요하게 확대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 사안은 형사적 리스크와 직장 내 문제까지 함께 얽힌 사안으로 혼자 판단해 임의로 진술하거나 대응하면 작은 사안도 커질 수 있으므로, 회사와 경찰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직접적인 연락이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점검해 두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말씀만 들어도 많이 불안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이 특정 개인을 지목해 입건하거나 소환한 상태는 아니고, 회사 IP 또는 건물 단위의 통신 기록을 근거로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탐문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섣불리 자백하거나 주변에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고, 경찰이나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출석 요구나 소명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경찰 조사가 개인에게로 넘어온다면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단계에서는 즉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해 움직이기보다는 절차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2. 우선 어떤 문제로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는지 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 질문자가 피의자로 특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우선은 사건 진행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를 특정해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할 일입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