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만남 사기 수법과 피해자 대처 방법 

최근 소매치기 범죄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금 대신 카드가 대부분이어서 털어봐야 나올 것이 없고, 카드를 사용하는 순간 ‘나 여기 있소’ 위치가 노출되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피해자가 속아서 스스로 금전을 건네주도록 다양한 수법의 사기범죄가 성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조건만남 사기입니다. 

조건만남 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한 사건마다 피해자와 피해액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 조건만남 사기란?

조건만남 사기는 출장 성매매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면 보증금과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챙기고, 먼저 입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돈을 더 보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뺏는 범죄입니다. 

주로 남성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접근합니다. 1차 계좌에 피해금이 들어오면 2, 3차 계좌로 곧장 이체하여 자금세탁을 하고 4차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Q. 조건만남 주요 수법이 궁금합니다.

“출장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선입금 10만원에 보증금 50만원을 보내라고 했고, 보증금 50만원을 보냈으나 입금자명이 잘 못 되었다고 반환되지 않는다며, 60을 다시 받기 위해서 60을 다시 넣으라고 했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 결국 총 50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넣었던 돈을 다시 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넣었는데 페이퍼 컴퍼니에 묶여 있어서 반환보증금 1500만원을 더 넣어야지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돈을 더 보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듯 소개비 명목으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요구하고, 입금계좌가 외국인 명의계좌라면 대부분 조건만남 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금 입금 순서와 방법을 보면 ① 소개비로 입금요구한 후 보증금을 추가로 입금할 것을 요구합니다. ② 그 후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환불해주겠으니 수수료와 보증금 환불 위한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③ 그리고 입금이 되면 입금 시 누락사항이 있어 시스템이 묶여 있으니 이를 풀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며 또다시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사기죄 성립과 처벌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기망이 가장 중요한데, 가해자가 이성을 소개할 생각도 없으면서 소개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금전을 계속 입금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면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조건만남 사기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성매매 시도에 대한 처벌부분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사기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 점을 노려 범행에 이용합니다. 이 부분을 걱정하지 마시고 형사고소 등을 하셔야 합니다.

2. 절대 입금하면 안 됩니다!

한두 번 입금하여 사기라고 생각되시면, 입금을 하지 마시고 시간을 끌어 가해자를 잡을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3. 시간을 끌고 변호사 통해 사기죄로 신속히 고소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도록 범죄사실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에 바로 신속하게 착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금을 송금한 계좌이체내역서, 상대방과 대화내용 자료, 사이트 주소, 전화번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서는 증거자료 중 가장 중요하며 상대방 계좌번화가 기재되어 있는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4. 상대를 잡거나 또는 통장주를 통해 배상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 외국 IP를 사용해서 추적할 수 없다’라며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 대포통장 거래기록과 피해금을 인출한 금융기관 주변 CCTV분석, 통신수사 등을 통해 은신처와 사무실 등을 알아내어 검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주하기 전에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가해자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소 후 합의를 하여 피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피해사실을 알리는데 망설여질 수도 있겠지만 신속하게 대처하여 가해자들의 도주를 막고 피해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사실을 고소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은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