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강간 혐의없음 성공사례 ✨️ 

원나잇

• 원나잇이란 성인 남녀가 정식으로 교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이나 단기적인 로맨스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 문제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근에는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로 성범죄 신고를 하는 무고 사건도 있지만, 실제 강간 피의사건과 이러한 무고 사건을 구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개요

•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상대방의 연락처를 물어보아 연락하게 되었고, 상대방과 처음 만나 데이트를 한 날 분위기가 좋아서 원나잇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며 의뢰인을 강간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대응

• 피해자 진술에는 강한 신빙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꺾어낼 만한 정황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후 피의자신문조사에서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신문조사 이후에는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에서도 수개월간 수많은 수사를 진행하신 끝에 결국 의뢰인께 혐의없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 의뢰인께서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과 함께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강한 신빙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사단계 및 하급심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피해진술을 하기만 하면 혐의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안에서 이례적인 성공사례들을 만들어 오고 있는바, 억울한 신고를 당하여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