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희망한다면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 중한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진실을 알아내기 매우 어려운 범죄가 됩니다. 성범죄는 원래가 두 사람만 있는 장소에서 남들의 눈을 피해서 발생하므로 목격자도 증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강간이나 준강간의 경우 단순히 신체접촉만 한다고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며 삽입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양 당사자의 진술을 분석하면 어느 정도 진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만지는 것이 전부이므로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진술을 통해서 진실을 알아내기도 어렵고 해결이 난해합니다. 그래서 무혐의 받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간혹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지만 처벌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을지라도 명백히 혐의가 있는 것으로, 수사기록으로 남습니다.

무혐의가 힘들다고 해서 기소유예라도 받기 위해서 억울함에도 죄를 인정한다면 두고두고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범죄의 경우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형사정책적인 고려에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소되지 않는 것이므로 재판을 받지 않아서 처벌을 받을 수 없고, 전과로 남지도 않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전과도 문제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보안처분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신상정보등록은 10~30년간 이루어지는데, 매년 경찰서에 가서 사진촬영을 하고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고 거주지와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혐의선상에 오릅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인데요. 성범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선처이고 재량이지만 별다른 이유도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다가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려면 논리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완전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피의자는 강제추행을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사과와 반성의 뜻이 나타나도록 진술을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경미한 범죄에서 가능하므로 강간이나 준강간과 같은 죄는 어렵지만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동종 범행전력이 있다면 기대를 접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을 주장해야 하는데 이는 양형자료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교육 이수 수강증, 반성문, 기부 영수증 등을 그냥 제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형참작 사유를 제출할 때는 보통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첨부 자료로 내는데요. 중요한 것은 양형자료를 통한 논리적인 설득입니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현출하는가가 핵심입니다.

같은 주장일지라도 피의자의 이력에 따라서 호소력 있는 양형자료가 다르며, 그 제출방식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잘 받아내는 스킬이나 비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도움을 받는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