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사기, ‘무혐의’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사기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때문에,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이득액 5~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이득액 50억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처럼 사기죄는 결코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지 않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되는 만큼,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무고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사기전문변호사, ‘성립요건’이 무고함의 핵심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고소되었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닌 법원이 명시해 놓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만약 1개라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① 기망행위 : 남은 속이는 행위

② 재산상 이익 : 기망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③ 고의성 : 의도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위 3가지 사유가 있으며,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이러한 요건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자신이 해당 요건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물적 증거로서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경찰조사 초기부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사건이 검찰 및 재판단계로 송치된 경우라면, 앞선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였던 것인 만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함을 소명하는 시기는 경찰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며, 이때 물적 증거로서 자신의 행동이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무죄나, 무혐의로 구제받기 위해서라도 경찰조시 초기부터 성공사례가 풍부한 사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경법 사기,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상화폐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SNS에서 개발 및 판매 업체 대표인 A씨를 만나 비트코인 50개와 본인 회사 코인 30만개를 주면 상장시켜 큰 수익을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A씨는 의뢰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총 10억 원 상당의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지만, 의뢰인은 상장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특경법 위반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고, 그것이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는데요. 이에 사기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업비트 대표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거짓말을 한 사실은 있었지만, 2019년경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A씨와 나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돈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을 때 A씨가 그대로 진행해 보자고 말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는데요.

더불어 위와 같은 사실을 변호인의견서에도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무고하게 연루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무혐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거짓말로 A씨를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선고하였으며, 다행히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무죄나,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리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