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전문변호사, 검찰에서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횡령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횡령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저에게 자주 질문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편취한 금액이 적은 쉽게 선처받을 수 있겠죠?”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위처럼 편취한 금액이 적으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업무상횡령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처벌수위가 2배 이상 높아 실형이 내려질 확률이 높은데요.

더욱이 업무상횡령죄는 믿고 있는 사람에게 업무상 임무를 주었는데도 그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횡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조치가 늦어질수록 선처받을 확률은 감소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횡령전문변호사,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횡령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와 일반 횡령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이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횡령죄는 편취한 금액이 높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인 즉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특경법 횡령죄의 처벌수위를 보게 되면,

횡령한 금액 5억~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횡령한 금액 50억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처럼 업무상횡령죄는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하고 있기에, 실형을 피하고자 한다면 경찰 조사 초기부터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횡령전문변호사, 검찰에서 ‘무혐의’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영화수입, 배급을 목적으로 하는 한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2010년 4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고소인의 회사에서 수입한 영화를 배급 대행하여 전국 극장을 상대로 배급하였습니다.

이런 배급으로 인해 영화사 부금으로 82억원 가량을 의뢰인의 회사 계좌로 지급받았고, 피의자 회사에 권리가 있는 배급수수료 약 8억원, 마케팅 비용으로 약 6억원, 그 외 대행계약에 따라 지출한 대략 6억원 정도를 제외한 62억원을 고소인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금액을 보관하던 중 고소인의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의뢰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채무 변제 및 유상증자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하였는데요.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도움 요청으로 사건의 전말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며 알게 된 바로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회사로 약 62억원을 지급해야 하고 날짜까지 정해두었지만, 날짜가 지난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았고 알고 보니 다른 곳에 비용을 사용해 고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지급하려 했지만, 고소인이 해외로 가버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논할 사람이 없었으며, 돌아오는 날을 알게 되고 시간을 맞춰보니 그때쯤 다른 사업으로 인한 비용이 지급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해당 하는 날짜에 들어오는 비용을 고소인의 회사에 지급할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에게 지급해야 할 62억원의 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적으로 횡령한 것은 아니고 사용한 곳에 비용을 지불해야 현금흐름이 돌아오게 되어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때문에,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62억원이라는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다른 곳에 비용을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의 억울한 점들을 본 변호인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횡령할 생각은 없었을뿐더러 고소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잠시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은 명백하다고 소명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수사 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제든지 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길 바라며 빠른 대응이 곧 실형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