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아웃] 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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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진아웃] 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음주운전 3진아웃] 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고석원 변호사

집헹유예 방어

[음주운전 3진아웃] 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이미지 1


[음주운전 3진아웃] 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이미지 2


저희 율재는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과거 10년 이내 2회의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음주운전 당시 또 다른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로 적발된 사건인데요.


저희 율재는 인명.재산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인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날짜와 본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이 큰 점에 주목하여 사건 해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율재의 조력

1.수사기관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 적극 변호 
- 수사기관의 유도 심문 및 예상질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조사 전 충분히 숙지
- 조사 시 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의뢰인 바로 곁에서 조력
- 조사 도중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 케어 

2.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

3. 의뢰인의 과거 2회 음주운전 전과가가 단순 음주운전이며 마지막 사건과 현재의 시간적 차이가 크다는 점을 적극 어필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3진아웃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현재 2진아웃에만 해당되어도 엄벌을 가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로 보아 중형(징역형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저희 율재만의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다행히 집행유예로 잘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매우 만족하며 감사를 표시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음주뺑소니] 0.276ㅣ2진아웃ㅣ집행유예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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