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경미한 피해로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여 '상관모욕'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일반적인 모욕 혐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지만,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할 수 있어 중범죄로 구분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힘썼으며,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구분됩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결례나 무례의 수준을 넘어 상관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하였다면 '상관모욕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본 사안으로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고, 범행이 단 1회에 불과해 내용이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은 범행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초범이며 당시 현역병이었다는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를 제출하며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