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떨어진 분실물을 습득한 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점유이탈물횡령'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사태에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기 위해서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점유를 잃어버린 해당 물건을 자신의 소유에 두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차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추후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양형 자료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본 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횡령 혐의는 인정되나

▲ 의뢰인은 우연히 습득한 분실물을 횡령하려 한 행위는 있었지만 추후 해당 물품을 반환했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