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의뢰인은 불법 환전과 관련한 게임장 영업을 이유로 1심에서 실형과 동시에 큰 금액의 추징을 선고받은 사건이며,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다른 법리적 주장에 더해 추징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툰 사건입니다.
2. 저희 사무실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추징금은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원심의 추징금액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과 특히 피고인은 공범들이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해당 금액을 추징하는 법적 근거도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원심의 추징 판결에 대한 파기가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추징금액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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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