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청구 승소 성공사례 

1.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상가 임대인으로 월세를 미납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저희 사무실에서는 임차인 본인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개인적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임의로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료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의뢰인은 지금까지 미납된 임료 전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문을 근거로 의뢰인은 추후 계약기간의 만료까지 계속 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