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었다면 -아동학대변호사, 보육교사 아동학대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동학대 전문로펌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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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소속 유소년 선수에 대한 욕설 및 체벌 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손웅정 감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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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많이 보도되고, 아동학대 범죄가 예전보다 무겁게 다뤄지면서, 아동을 가르치고 있거나 돌보는 학원 선생님, 보육교사, 학교 교사, 부모님 등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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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동학대 가해 사실이 있어 고소가 된 경우도 있지만, 아동학대 고의가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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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아동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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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 학대

먼저 신체적 학대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직접 또는 도구와 완력, 우해한 물질을 사용해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힌 경우,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방치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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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학대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행위는 성적학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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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 학대

아동학대의 경우, 신체적인 타격을 주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여상을 보여준다거나 어두운 공간에혼자 가두는 행위와 같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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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임

아동을 유기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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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학원 선생님, 보육교사 등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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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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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동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면, 관할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을 조사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CCTV분석, 원장님, 아이, 보육교사, 학부모 진술 등을 포함하여 1차적 조사 후 학대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로 사건이 보내집니다. 만약 학대정황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경찰서로 보내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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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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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건이 경찰서로 보내진 이후에는 경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보육교사, 어린이집 선생님, 또는 부모는 피의자로 소환되어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지만 이미 아동 학대 정황이 어느정도 인정되어 경찰서로 보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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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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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가 끝나면 검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결과가 검사가 아동학대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기소를 하고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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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검사가 추가적으로 수사한 결과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이 단계에서 사안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가 이루어졌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형사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아동보호사건 ’ 으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교육, 수강명령 등 아동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동보호처분은 전과에 남지 않지만, 만약 아동학대 사실이 전혀 없는데 억울하게 아동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불이익한 처분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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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가혹 행위와 방임 유기 등의 아동학대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아동복지법과 관련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불어 성적 학대까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한 혐의까지 추가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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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0년 이내의 취업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입증하여 처분수위를 낮추거나 취업제한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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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한 행위의 의도와 목적이 훈육이었다는 점을 소명해야합니다.

또한 그 행위가 폭력 행위나 가혹행위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야하며,

아동학대 관련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해당 사건 전까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어떠한 범죄 혐의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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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하는 등 양형 사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가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합의를 시도하고 감형이 가능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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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더 심각히 다뤄지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아동학대 관련 사실로 피소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최초수사단계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어 경찰조사로 넘어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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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즉시 아동학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