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전문변호사, 청소년 경찰조사 진술은 이렇게 

※ 청소년 경찰조사 ※

자녀가 범죄에 잘못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걱정이 매우 크실 것입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날짜를 잡고 기다리는 상황이실 텐데요. 아무 대응책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는 불리한 진술로 인해 받지 않을 수 있었던 높은 처분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세세한 부분까지 조언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소년사건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잘못된 진술을 했다가 모순점이 발생하여 이후 재판에서까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사건 진행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나, 경찰조사 이후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범죄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중요성과 진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성인에서의 재판과 다른 점들이 많은데요. 우선 나이에 따라, 사건의 특성에 따라 사건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범죄 행위를 하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는 다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의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형법의 적용도 받기 때문에,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전과로, 일명 빨간 줄로 남기 때문에, 청소년 사건에서는 가능하면 피하고자 하는 처벌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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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교화 가능성에 따라

그렇다면 범죄소년에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명확하게 둘을 가르는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범죄 혐의로 입건되더라도 한 쪽은 소년부 재판을, 한 쪽은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사건의 특징은 소년의 교화가능성을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소년법 1조에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소년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는 소년의 평소 성행, 반성 여부, 재범 억제 가능성, 소년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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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미한 범죄나 초범인 경우 소년의 교정과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소년보호재판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며, 죄질이 나쁘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경찰조사 이후 검찰단계 없이 소년보호재판으로 사건이 송치되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검찰수사를 거친 뒤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수사 단계에서 필요시에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찰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지, 형사사건으로 기소할지 결정됩니다. 혐의가 불분명하거나,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며,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 절차 전반에 걸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청소년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여러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성인들도 진술 시 당황하고 불필요한 말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의 경우 더욱 미숙하고 심리적으로도 더 불안감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준비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사실에 대해서만 진술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친구들과 함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진술하거나, 본인이 한 일에 대해 과장된 진술 또는 허위자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허위자백을 하지 않는 것만큼,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거나 당황스러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다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와 상의한 후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시 청소년이 보여주는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청소년이라 처벌받지 않을 거라 생각해, 조사관에게 비아냥거리거나 화를 내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에 불리한 인상을 주어 사건 진행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시 주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으나, 모든 사건에 대해 공식처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발언을 한다면 범죄의 자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묵비권을 남용하여 무조건 대답을 회피한다면 오히려 범행에 대해 의심을 사게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정황은 모두 제각각입니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사건에 맞는 목표와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시 진술 내용과 태도,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준비 등을 통해 청소년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변호사는 수사에 동행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의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청소년전문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그 이후의 절차와 재판 과정까지의 사건 전반에 걸쳐 통일성 있는 전략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