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운전자폭행 약식명령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전 처음으로 받게 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리고,운전대를 잡은 오른쪽 어깨와 팔을 잡아 당기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및 해결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의뢰인과 함께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의 현재 상황 및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 요소를 파악하였습니다. 

위 변호인단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 직후 바로 위 내용 등을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