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 변호사 선임 처분종류가 다양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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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직업군인의 신분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진급이나 봉금, 연금 등에 대한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크게 실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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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규율 위반에 대해 징계를 부과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사적인 행동이 군인의 명예실추 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에도 군 조직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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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특히 군인으로서의 앞으로에

대한 커리어에 큰 불이익이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든 징계처분이 내려질 위기라면

군인 징계 변호사를 전문적으로 선임 하시어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군인은 법령이나 명령에 대한 위반, 직무상의 의무 태만,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또는 그 외에

군인사법에 따라 명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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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인 간부에 대해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9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성폭행, 명정추태, 폭행협박상해 명예훼손, 모욕, 영내폭행, 가혹행위, 언어폭력, 도박,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비위행위, 기타(불륜 등) 으로 나뉩니다.

경징계

● 근신: 근신은 평상 근무를 하고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 장소에서 잘못된 행성을 반성하게 하는 것으로 10일 이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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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책: 견책은 앞으로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훈계를 하는 징계인데요 근식과 견책이 경징계 일지라도 호봉승급이 6개월 지연되고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도 제외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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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봉: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하고 1개월에서 3개월 이하로 정해집니다. 호봉승급도 12개월 지연되며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도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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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 강등: 현재 계급에서 한 단계 낮추는 징계로서, 장교가 준사관이 되거나 부사관이 병으로 강등을 하지는 않지만 진급 불가사유로 작용하며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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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로,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 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동안의 처분이 내려지며 보수는 3분의 2의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하게 됩니다. 진급불가 사유에 해당하고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도 제외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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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 향후 3년간의 공직 취임이 금지되고 특히 재산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감면되고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도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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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으로 향후 5년간 공직 취임이 불가 하며 퇴직금의 50%가 감액 되고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도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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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군인 징계는 수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앞으로의 본인의 군인으로서의 커리어에

큰 손상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군인 징계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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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인 징계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하셔서 본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시려면 실력을 갖춘 전문가 선임이 중요합니다.

군인 징계와 관련된 법률은 일반적인 민간 법률과 다르고 군사법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군대라는 조직과 군징계위원회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군인 징계 변호사로서 징계 대상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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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인징계위원회에서는 법적인 심판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조직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논리 정연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입장에 대한 근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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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군인 징계 변호사는 전문적인 노하우와 경험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해 드림으로서 징계 처분을 최소화 하고 소청 제기나 행정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에 맞는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징계 절차는 때로는 공정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징계위원회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조직 내 정치적 요인 등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군인 징계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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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상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도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도록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전문 변호사가 권리를 지켜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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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 변호사로서 군인사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도움을 드림은 물론, 필요한 경우 징계의 완화나 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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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 복무생활에서 본인의 명예와 이후의 커리어를 제대로 지키실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꼭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