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강제추행 파면 등 징계수위와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수원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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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직장 내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해고까지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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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민감한 공직사회 특성상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파면 등 무거운 징계가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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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 공무원 강제추행 형사처벌 및 징계수위와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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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성범죄 강제추행, 형사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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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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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즉, 의식을 잃거나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에 빠져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도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됩니다. 최근 전 직장동료가 술에 취하자 추행한 금천구청 공무원들은 준강제추행으로 징역 5년과 3년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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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을 추행했다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술에 취하지도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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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하직원 등 직장동료의 강제추행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용역업체 간부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이를 묵인한 다른 간부들도 방조범으로 벌금 300만원,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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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성범죄 강제추행, 징계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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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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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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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등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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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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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공무원 성비위 징계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다른 사유에 비해 더 강하게 징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퇴직수당과 퇴직급여가 삭감되고 다시 공무원 취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당연퇴직보다 불이익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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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자는 퇴직수당의 1/2이 삭감됩니다.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에 따라 5년미만이면 1/4, 5년 이상이면 1/2이 삭감됩니다.

'해임'된 자는 퇴직수당의 1/4이 삭감됩니다.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에 따라 5년미만이면 1/8, 5년 이상이면 1/4이 삭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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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성범죄 강제추행,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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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경미한 성범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더라도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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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CCTV가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아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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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변호사가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여 무죄 입증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모순이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지점이 있는 반면 본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과 일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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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는 추행 전후의 CCTV나 메시지 내용 등 증거자료를 통해 피해자가 항거불능·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항거불능·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게 행동하여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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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한중앙 은

성범죄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행정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공무원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서

의뢰인들이 무혐의를 받으시고 징계처분이 취소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