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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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불송치결정 성공 사례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성공 사례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사례

아동학대 선고유예 항소기각 성공사례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5dd21f78e54ae4fb338eb-original-1721097506003.jpg" alt="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성공 사례 이미지 1"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되어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CCTV 영상 백업하도록 자문하였고, 고소 내용과 60일치 영상 중 조금이라도 문제되는 영상에 대해 사실관계 정리, 소명 자료 준비 요청하였고, 경찰청 조사,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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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안병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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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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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당한 A,B 친구와 함께 교실 앞에서 그친구들이 진술서를 쓰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도중 A학생이 억울한 마음에 바로 옆반인 피해자 학생반으로 가서 “야”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B학생이 바로 가서 말리며 데리고 나왔고 다시 원래 있던 교실 앞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라 저희 아이는 원래 있던 자리에 그냥 서있다가 돌아온 A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자는 반에 있지도 않았고 그 교실안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가 밖으로 나와 옆반 교실 앞에 모여있는 A,B 학생과 저희 아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친구가 피해자 학생에게 이런일이 있었다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만 듣고 피해자 어머니가 2차 가해자로 저희 아이를 신고했고 저희아이는 그냥 말리기만 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같이 있었다는거 자체가 위협을 가하는데 동조한거 아니냐며 그 당시 상황을 맘대로 해석하네요.
저희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까봐 말린거 밖에 없고 심지어 함께 가서 말린것도 아니고 그냥 자리에 있었는데 신고를 당하고 나니 너무 억울해서 새벽까지 잠 못자고 울고 저도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엮어서 저희 아이를 신고하는건 무고죄 아닌가요? 
친구간에 오해가 있으면 먼저 이야기라도 나눠보던지 제대로 알아보고 신고를 하더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말렸다는거 뻔히 알면서도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만약 미성년자가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저질러 재판에서 벌금형 혹은 실형을 살게되는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게될까요? 남게된다면 몇 년간 남게되는지(혹은 평생)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면 어째서인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및 취업에 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하여서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어설프게나마 검색해본 바로는 벌금형은 2년간...? 기록이 남는다고 나오고 소년원은 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나오던데 이 사실이 맞나요...?

미성년자의 전과 기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 동생이 올해로 중1인데요 너무 어이없는 일로 학폭가해자로 몰려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씁니다

제 동생은 교실에서 가만히 서있었는데 다른남자애가 
여자애와 장난치다 남자애가 여자애를 밀쳐 그 여자애가 넘어졌고 일어나서 뒷걸음질 치는중에 그여자애가 뒤를 보지않아 뒤돌아있는 제 동생발에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여자애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제동생이 일부로 발을 걸어서 넘어진거 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애초에 서로 뒤돌아 있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알고 발을 걸었단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학폭을 열겠다고 선생님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발을 일부러건걸 봤다는 목격자가있고 치료비애기를 꺼내던데 그 봤다는 여자애가 넘어졌다는 여자애랑 맨날 붙어다니는 친한친구라네요 ㅋ 다수의 아이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것도 아니고 그 여자애랑 친한애 한명말만 듣고 무조건 제 동생이 가해자로 몰리는게 너무 어이없어요 
제 동생은 너무 억울해서 cctv라도 확인해달라고 선생님께 애기했는데 선생님은 중립이 아니라 무조건 그 여자편인데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ㅠ


중1 제동생이 억울하게 학교폭력가해자로 몰렸습니다

저가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받았는데 9.1.에 폭행으로 심사원 4주 위탁받고 1,2,4 호 처분 받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이 10월 5일소년사건으로 법원에 송치 하였습니다.
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하였더라고요
전 사건은 일단 보호처분 잘 받았다고 하여도 (친누나와 있었던 일)

이번에도 집에서 친누나와 있었던 사건이므로 소년보호가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으로 받고 싶어요
지금 형사사법포털 보니까 수원가정법원으로 넘어갔어요

저가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받았는데
9.1.에 폭행으로 심사원 4주 위탁받고 1,2,4 호 처분 받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이 10월 5일소년사건으로 법원에 송치 하였습니다.
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하였더라고요
전 사건은 일단 보호처분 잘 받았다고 하여도 (친누나와 있었던 일)
이번에도 집에서 친누나와 있었던 사건이므로 소년보호가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으로 받고 싶어요
지금 형사사법포털 보니까 수원가정법원으로 넘어갔어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는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

초등학교에서의 아동학대 및 직무유기 형사고발

2달 전 초등 6학년 아들이 학교 수업 중 교실 내 같은 반 남학생한테 학폭을 당했는데, 사고 당시 50대 여자 담임교사는 교사책상에 앉아서 이를 못본척 했습니다. 가해자가 아들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 발길질을 하자, 그때서야 담임교사가 그 가해학생만 교실 앞으로 데려가고는 다시 교사책상에 앉고 제 아들을 못본척 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계속 욕설을 심하게 하자 아들은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 교사가 갑자기 달려들어 아들의 전화기를 꺼버리고 '너도 때렸잖아, 그치? '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이 복도로 나가자 교사는 다시 '너 경찰에 신고할거 아니지?' 하고 소리를 질렀고, 아들은 화장실에 와서 엄마에게 전화했다가 빨리 신고하라는 엄마의 얘기를 듣고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담임은 가해자 학생은 집에 가고 제 아들만 남으라고 하고선 '너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 하며 반 학생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윽박질렀습니다.  
경찰이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아들은 심한 호흡곤란과 사지경직 증세로 쓰러져서 경찰이 구급대를 호출했고, 구급대원이 아들의 가슴에 붉게 멍든 상처를 확인하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호송했습니다. 병원치료 중에 담임이 저에게 전화하더니 본인은 제 아들이 맞아서 쓰러진 것은 전혀 보지 못했고 둘이 서로 때린건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건 발생직후에 학폭위가 열렸으나 가해자는 화해중재, 치료비보상을 일체 거부했고 사전 안내도 없이 그냥 학교장 종결됐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며칠 전 제가 가해자 형사고소를 위해 경찰서에 갔다가 경찰관이 학폭신고내용을 열람하고서는 ‘담임교사가  학폭 진술서에 제 아들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때리다가 혼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서 병원에 갔다고 기록했고, 학교장 종결로 이미 끝난 사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주 가해자의 2차 폭행이 발생하여 또 학폭으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우선 담임교사를 직무유기 및 아동학대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경찰서 통화기록 외에는 증거가 없으니 속수무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