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 최근 트위터, 랜덤채팅 등 일부 SNS를 통해 성인과 미성년자가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인과 미성년자간의 성범죄 등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며 만일 본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하고 문의가 많은 사례는 역시 미성년자 의제강간입니다.

이는 실제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그 빈도에 비해 처벌의 수위는 강간에 준할 정도로 매우 높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최신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잠자리를 함께 할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성적인 성향에 맞는 사람을 찾던 도중 자신의 이상향에 맞는 사람을 찾게 되었고, 그 사람과 연락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리다는 정도의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정확한 나이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럼에도 의뢰인은 큰 의심없이 상대방과 본인의 집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찾아온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본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게 된 지 얼마 후, 의뢰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성관계를 가진 것이 이미 상호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입증된 사안이기에 관계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여성의 나이에 대한 의뢰인의 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더신사 정찬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대화 기록에 구체적인 나이가 나와있지 않았던 점

(2) SNS 상의 나이는 조작이 가능하며 상대의 대화 등으로 실제 나이를 유추할 수 없는 점

(3) 더신사만의 성범죄 솔루션을 통한 변호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나이를 의뢰인이 인지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범죄 솔루션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은 죄이기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얼마나 관련 사건을 진행하였는지와 그에 대한 성공적인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연루되어 큰 위기에 닥친 상황이라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시어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