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장소밀집장소에서의추행] 불송치 

✅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여성의 짐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신체에 닿게 되었고 여성에게 이동을 요청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접촉이 일어나자 의뢰인이 여성을 밀어내자 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성적인 목적이 아닌 상황을 정당하게 대처하고자 했던 의뢰인의 목적을 확실하게 소명하였고 그 결과로 불송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자리에 있던 여성의 짐이 의뢰인의 신체에 계속 닿게 되자 의뢰인은 옆으로 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짐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치게 되자 의뢰인 또한 여성을 밀었습니다. 이에 여성은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였고 공중장소에서의 밀집 추행 혐의로 인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사전 고지를 통하여 성적 접촉 목적이 아닌 상황대처의 목적과 일상 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여 불송치를 섣고 받았습니다.

3. 더신사 정찬 변호사의 조력

(1) 주목적이 성적 접촉이 아니였음 강조

(2) 정확하고 신속한 당시 상확 파악

4. 성공적인 결과

혐의없음을 인정받아 불송치 결정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