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억 7,000만원 조정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양, 이혼전문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는 양육권, 양육비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이 가장 큰 이슈이고, 만약 객관적인 자료로서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지 못한다면, 적은 재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직접적인 경제활동이 아닌 간접적인 활동만 진행한 전업주부라면,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 있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적은 비율을 책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어떤 사유를 소명해야 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 저의 도움을 받아 1억 7,00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를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법원은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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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금액. 즉 ‘공유재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하며, 이를 단순히 진술이 아닌 물적 증거로서 주장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법원에서 고려하는 기여도를 살펴보면,

① 직접적인 활동 : 경제활동, 재산을 증식 및 유지

② 간접적인 활동 : 가사, 육아, 내조, 부양 등

위 2가지 사유를 법원에서는 고려하고 있으며,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활동도 고려하는 만큼, 전업주부라도 기여도를 적극 소명한다면, 높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1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혼인 전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을 재산에 포함시켜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으며, 물적 증거로서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힘든 과정일 수밖에 없지만, 분할받으시는 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특유재산을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혼인 전 가지고 있는 재산을 혼인 중에 유지 및 증식하였음을 이유로 분배받을 수 있는 만큼, 높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위와 같은 사실을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줄 가능성이 낮으며, 반드시 증거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한 사람이라면, 급여명세서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시길 바라며, 전업주부라면, 간접적으로 재산형성에 도움을 준 사진, 진술서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을 늘리고, 이혼 후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성공사례가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1억 7,000만원 조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과 A씨는 10년간 결혼생활을 하던 부부였으며, 둘 사이의 지속적인 마찰과 더불어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바로, A씨는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에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주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너무나도 억울했던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은 모든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진행하였고, 돈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본 변호인이 보았을 때 높은 비율을 책정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사, 육아, 내조, 부양 등 직접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남편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뒤에서 묵묵하게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법원에 증거로서 소명하였는데요.

특히,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을 유지 및 증식하였던 만큼, 재산에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특유재산도 포함시켜 높은 재산 분할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A씨가 의뢰인에게 1억 7,000만원에 달하는 재산을 지급하고, 양육비 100만원을 월마다 지급하라는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은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칫 잘못했다가는 패소하거나, 적은 재산만 인정되어 추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진행하기보다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마련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