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햄배상(기) : 상대방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5,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4.부터 2023.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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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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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를 무리하게 들다 원고의 갈비뼈에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약 22일간 노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신고하였고, 피고는 과실치상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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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의 청구중 치료비는 인정하였지만,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원고가 고령이며 정식으로 취업하지 않은 점을 반영 보통인부의 노임 단가를 반영하여 산정하여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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