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베이비박스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여건에 있는 부모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안전하게 키워줄 다른 부모나 시설에 맡기기 위해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시설입니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베이비박스는 서울과 경기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아동유기 관련하여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2023년 이후, 베이비박스에 상담을 하고 온 것만으로도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에 불안감을 호소하며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급격히 늘게 되었는데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오는 것은 아동유기죄로 기소될 수 있는 사안이고, 이때 경찰조사에 불응한다면 압수영장이 발부되거나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동유기로 죄가 인정될 시 처벌을 피하기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베이비박스처벌은 그 강도가 매우 엄하기에 이를 염려하시어 상담 요청을 주시곤 합니다.
아동유기죄 처벌 위기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하지만 이 점만 생각하고 가만히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겠지요.
베이비박스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늦기 전에 전문적인 베이비박스변호사의 개입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유기로 인한 경찰조사시의 진술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사안 자체가 드물고 복잡하기 때문에 진술 준비에 많은 시간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행정 단계에서부터 베이비박스변호사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적절한 전략을 바탕으로 보다 철저한 진술 준비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대처가 빠르게 이루어질수록 베이비박스처벌을 피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다만 베이비박스처벌 사안은 신규 사례인 만큼 사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가 굉장히 드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베이비박스 아동유기 사안을 담당하시어 성공적인 결과를 낸 경험을 보유하신 베이비박스변호사시기도 합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의뢰인분들께 긍정적인 결과를 안겨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베이비박스처벌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여 불기소처분은 받는 것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아동유기죄 처벌 불송치 성공 사례
의뢰인은 도저히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본인이 아이를 기른다면 본인과 아이 모두에게 나쁜 영향만 갈 것이라고 판단하여 어쩔 수 없어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놓고 오게 된 것입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의뢰인은 죄책감에 불안감까지 더해져 심적 부담이 심한 상황이었고, 처벌을 피할 수 없어 보이기만 하는 상황이 절망스러우셨다고 합니다.
아동유기로 처벌이 불가피해보이는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전문적인 베이비박스변호사임을 알게 되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 문의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상담은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셨으며,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전말과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의뢰인의 사정까지 유심히 들으시고, 의뢰인이 불송치 판결을 받을 가능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도 본 사안이 유사한 사례에서 불송치 판결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 불송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으나, 의뢰인의 사정을 잘 조합하여 진술 계획을 세우면 승산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법률사무소에서는 모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만 들어오신 의뢰인은 대표변호사님의 말씀에 희망을 얻고 사건을 위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사건에 바로 착수하셨고, 최대한 견고하고 설득력 있는 진술을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진술을 계획하셨습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베이비박스 아동유기 사안을 담당하신 경험을 보유하고 계셨기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진술 계획을 완성해갔습니다.
그렇게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이번 베이비박스 아동유기 사안은
며칠 후 사건이 불송치되었다는 기쁜 소식으로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할 수 있었고, 태연법률사무소의 직원 모두가 다함께 기뻐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베이비박스처벌 법률 상담 안내
의뢰인이 빠르게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적절한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박스처벌은 그 높은 난이도와 희소성을 고려하면
최대한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적인 베이비박스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불송치 판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실제 경험을 통해 얻은 남다른 노하우와 체계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분들께 긍정적인 결과로 보답해 왔습니다.
베이비박스처벌, 아동유기 문제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실 때, 주저 말고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로 최적의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나 직원이 아닌 전문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기에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거나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사무실에 직접 오시기 힘든 분들을 위한 전화상담 또한 운영 중이며, 전화상담의 만족도도 매우 높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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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유기로 분류되는 베이비박스처벌은 실제로도 처벌을 피한 사례가 매우 드물 정도로 어렵고 복잡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베이비박스를 이용한 이후, 아동유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앞서 보신 아동유기 사례에서 의뢰인이 불송치 판결을 받아낼 수 있던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