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고소 진행은 횡령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횡령죄는 배임죄, 사기죄와 더불어 형법상 대표적인 경제범죙 속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의 위반을 본질로 하며, 재물을 행위의 객체로 하는 재물죄 입니다.

​횡령죄의 주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입니다.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은 위탁관계에 기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동산에 대한 보관은 위탁관계에 기한 점유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나, 부동산에 대한 보관은 동산과는 달리 위탁간계에 기간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횡령죄의 경우 법률적 지식과 수학적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형사 사건 중 하나입니다. 횡령죄의 경우 성립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고 회사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도 원하는 금액만큼의 피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횡령죄는 경제범죄에 포함되어 성립 조건부터 따져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밀하게 사건을 판단하여 기업횡령죄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수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님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자격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계신 수적인 감각이 탁울하신 횡령죄전문변호사이십니다. 수많은 기업횡령죄고소를 대리하여 진행하였으며 배임죄, 회사횡령죄, 기업횡령 등 다양한 횡령죄고소 관련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신 경험이 풍부한 횡령죄전문변호사이십니다.

​또한 횡령조전문변호사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법률적 지식과 수학적 능력이 탁월하신만큼 각종 언론에 약 300회 이상 보도되셨으며 다양한 경제범죄, 회사횡령죄, 배임죄 등과 관련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시기에 많은 분들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회사횡령죄, 기업횡령죄고소를 생각중이시라면 태연법률소와 함께 횡령죄에 대한 방향을 유리하게 잡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순횡령이든, 업무상횡령이든 횡령으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떄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횡령)죄가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3조 제 1항에 따라 형법에서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만일 위 각 횡령 범죄들의 피해자와 범인이 친족관계(8촌 이내의 친족)에 있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동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서 범해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사이에서 범해진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합니다.

​다음 사례는 횡령과 관한 문제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분의 사례입니다.

의뢰인분은 당사의 공금을 횡령한 직원 A를 고소하고자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A씨는 3개월 간 당사에서 4억원 가량의 금액을 공금 횡령하였습니다.

A씨의 불법행위로 당사는 짧은 기간동안 4억원에 육박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지만,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결국 승소하셨고, 손해배상액을 받게 되셨습니다.

​저희 대표변호사님과 한번 상담을 진행하신 상담자분들께서는, 다른 변호사들과 차별화된 시각과 전략, 노하우에 매료되어 사건의 수임까지 진행하시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형사 사건에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많아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법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배임죄와 비슷한 점이 많아 일반인의 입장에서 구분하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횡령죄는 개인이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경제 범죄로, 관련 혐의를 받으셨다면 전문 변호사와 우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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