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정된 관광진흥법, 도박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바뀐 관광진흥법, 도박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올해 2월 27일부터 개정된 관광진흥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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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은 대한민국의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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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과는 상당히 먼 이야기처럼 느끼실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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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행되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홀덤펍 등의 카지노업 영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의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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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이란,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카지노업의 일종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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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도박이 상당부분 금지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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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들은 여전히 여럿 존재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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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관광진흥법의 취지 역시 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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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카지노 업소에서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과 카지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관광진흥법위반으로 처벌받는 쪽은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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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관광진흥법은 홀덤펍의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에 시행되던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더 엄한 형으로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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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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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처벌하는 법은 원래 그 처벌 수위가 강한 만큼, 이와 연루되는 것을 염려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홀덤펍변호사, 도박전문변호사를 찾으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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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관광진흥법위반 사안에서 홀덤펍변호사로 활약하신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특히 최근에 시행된 개정 관광진흥법으로 인해 도박변호사를 찾는 발길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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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다수의 도박 관련 고소 사안을 담당하신 유능한 홀덤펍변호사, 도박변호사님으로 각종 언론과 성공 사례를 통해 이미 잘 알려진 도박전문변호사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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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도박전문변호사님께서는 한 유명인분의 도박죄고소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며,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도박전문변호사님께서는 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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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관광진흥법위반 사안과 관련하여 다수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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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고소를 진행하는 분의 고소를 대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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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하시던 사업이 급격하게 기울어지며 사업에 있어서 큰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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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이던 수입도 순식간에 줄어드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버거울 정도로 힘겨운 상황에 계셨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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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의뢰인분의 친구분께서 의뢰인께 새로운 사업을 함께할 것을 권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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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친구분께서 제안했던 사업은 카지노업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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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친구분은 의뢰인분께, 잘 걸리지도 않거니와 수입도 상당히 챙길 수 있는 남는 장사라며, 굉장히 안전하고 고수입인 사업이라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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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친구분은 평소에도 자주 도박을 즐기며 종종 도박을 통해 얻은 수익을 자랑하기도 하던 분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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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안전한 고수익이라는 말에 잠시 솔깃했지만, 역시 카지노업을 업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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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분개한 해당 친구분은 의뢰인을 이해하지 못했고, 두분의 사이도 이전과는 몰라보게 틀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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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는 해당 친구분이 의뢰인을 향해 '네 사업이 망한 것은 다 기회를 잡을 줄 모르는 너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네가 이렇게 손놓고 있는데 뭔들 잘 되겠냐'라며 의뢰인을 조롱하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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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참다 못한 의뢰인께서는 해당 친구분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게 되셨고, 상담을 위해 도박전문변호사로 잘 알려지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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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상담을 진행하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분의 사연을 들으시고 고소시의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셨고, 곧바로 사건을 위임받아 사건에 착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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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도박전문변호사님께서는 도박죄가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라는 것을 고려하여, 일단 범죄 사실만 증명이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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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친구분의 도박죄 사실을 완연히 증명해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고소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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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도박변호사님께서는, 태연법률사무소의 다른 변호사님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와 면밀한 확인의 과정을 거쳐 고소를 준비해 가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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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결과를 기다리기를 며칠이 지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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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법원으로부터 해당 친구분의 도박죄 사안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르렀다는 성공 소식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관광진흥법위반 사안으로, 또는 홀덤펍 운영에 있어서 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로 인해 고민 중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광진흥법위반 사례에 있어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도박전문변호사의 개입입니다.

실력있는 도박전문변호사의 빠른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우려하시는 결과를 사전에 피할 수도, 혹은 원하시는 결과를 보다 확실히 이뤄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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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들이 함께하고 계신 대규모의 법률사무소로, 기업의 법무팀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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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자세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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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위반 사안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실 때,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홀덤펍변호사의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노하우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