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변호사 행정소송비용 부담된다면 

공무원 징계

변호사 행정소송비용 부담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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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2021년 한해만 1763건이고 이 가운데 교육부와 경찰청의 징계 건수가 60.9%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8년 5급 이상 징계 비율이 2018년 5.6%에서 2019년 9,4%, 2020년 10.8%, 2021년 14.0%, 2022년 23.4%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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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억울한 사안이 많아

매년 각종 행정청, 지자체 등에서 공무원 징계의결이 늘었다며 비판의 시각이 많지만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증가했다기 보다는 공무원에 대한 도덕적 잣대가 높아지면서 징계사안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공무원 징계가 엄격해진 상황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 생각하지 못한 사소한 사안으로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소청심사를 청구해도 징계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사안에서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경징계 사안에서는 억울한 징계를 감수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징계가 취소되면 징계권자에게 행정소송 비용을 청구하여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억울한 징계는 취소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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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행정소송 비용 얼마나 받을까?

저희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 진행한 사안을 통해 행정소송 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만나던 여성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성범죄 고소를 당했고 해당 여성이 직장에 민원까지 제기하면서 징계절차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어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를 선임하여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가 징계양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반하여 과도하게 무겁다며 징계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청에서 전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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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A씨에게 1심 소송비용과 소송비용 확정신청 비용까지 총 4,627,566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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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행정소송 비용 받으려면

징계를 내린 회사로부터 공무원 징계 취소 행정소송 비용을 받으려면 일단 승소, 즉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징계수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므로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징계가 취소되기 어렵죠. 그러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가 취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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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9.24.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증을 위해서는 공무원 징계취소에 경험이 많고 징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노동전문변호사, 공법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사건을 해결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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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한중앙

공무원 징계취소 성공사례

위에서 법무법인대한중앙 공무원 징계취소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른 사례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A씨는 술에 취해 다른 승객이 택시에 두고 간 휴대폰을 챙겨 집으로 갔다가 이 사실을 잊고 지내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별 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실이 기관장에게 통보되어 징계를 받게 되었고 소청심사마저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을 방문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헌법전문변호사인 대표변호사는 이 사안의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충분히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고, 기소유예가 취소되면 행정소송에서도 수월하게 징계가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징계취소 행정소송 및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 구체적 대응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재판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검사의 수사미진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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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징계취소 행정소송에서 A씨에게 징계사유가 없다는 점을 더욱 명백히 입증하기 위해서 헌법소원 결정문과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문을 제출했습니다.

4. 사건결과

행정소송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검사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상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징계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청이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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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취소

변호사 소송비용 부담된다면

공무원 징계취소 변호사 소송비용이 부담된다면 승소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담을 통해 승소가능성을 알아본 뒤 승소가능성이 충분하다면 행정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