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선고 

[ 형사 성공사례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선고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2022. 10. 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2. 11. 경 ㅇㅇ은행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ㅇㅇ캐피탈에 대출금이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ㅇㅇ공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1을 만나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외에도 각각 다른 장소에서 피해자2에게는 2,556만 원을, 피해자3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3건의 사건의 병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해당 사건의 경우, 반성 없이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우선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구인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과 피고인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각 15만 원으로 보이스피싱 집단이 가져간 범죄 수익에 비하여 매우 소액인 점, 실제로 일을 지시받고 실행하면서 이상함을 느껴 스스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범행을 중단한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이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부디 피고인에게 집해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법원에 간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각종 양형자료를 요청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들의 배상신청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법원은 해당 범죄가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가 3명이고, 그 피해금액의 합계도 5,900만 원 상당으로 그 피해가 크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인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지만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저희 사무실의 주장대로 집행유예형이라는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