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상가임차권등기 명령을 통한 보증금 반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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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일하던 회사를 그만둔 후 요식업을 시작하기 위해 가게를 오픈 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보증금과 임대료가 다른 건물 등에 비해 적당해 보이는 곳을 찾았고 빠르게 계약하여 약 3개월 간, 가게 인테리어 작업 후 오픈을 앞둔 시점에서 화장실과 조리실 등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발견하였고 임대인에게 이를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핑계를 대며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오픈을 한 후 임시로 영업을 하였지만, 누수가 지속되어 일부 시설은 사용하지 못한 채 영업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건물의 하자로 인해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임대인은 건물 내부의 하자가 아닌 의뢰인의 과실을 주장하며 보증금에 대한 전액 반환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필요했고 부동산 전문 변호인을 찾던 중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게 되어 결과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정육과 판매를 주로 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변의 상권을 분석하던 중, 보증금과 임대료가 적당한 상가를 알게 되어 약 2년 간 해당 상가의 지하 1층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약 3개월 간의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영업에 앞서 한 달 간의 테스트 운영을 하게 되었고, 그 와중 화장실과 조리실 등의 일부 장소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임대인에게 해당 장소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1년 반 정도의 남은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년여의 계약 기간 중 상당 시간을 임차인인 의뢰인은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영업 또한 해당 누수로 인해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의뢰인의 보증금은 전액 반환되지 않은 상태였고, 결국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2. 핵심 쟁점

계약 당시 조항에 나와 있는 임대인의 건물 수선 의무를 임대인이 지키지 않은 정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건물의 누수 등에 있어 실제로 임대인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확인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3.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에 대한 사전 고지를 통해 임대인이 이를 인지하였음에 대한 검토

(2) 임대인이 건물 수선 등에 대한 계약서 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액 책정

(3) 이를 토대로 상가임차권등기 명령을 진행 후 보증금 반환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상가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손해 배상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었던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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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는?

부동산 및 주요 성범죄(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음주/교통 사고, 사기와 손해배상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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