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깃만 스쳐도 성범죄자? 

✅ 최근 날씨가 더워지며, 성추행 관련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지하철, 버스 등 사람들이 주로 모이게 되는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대다수는 밀집된 인원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신체 접촉 등으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밀집된 상황에서 움직이는 차 내부의 상황에 따라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은 일어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해당 사건들의 경우,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접촉 여부 등에 대한 명백한 물증이 없고, 당사자 간의 진술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최근 이와 같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 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출근길에 늦지 않기위해 이미 만석인 지하철에 몸을 우겨 넣었습니다. 다행히도 탑승하여 지각을 하지는 않게 되었지만, 얼마 후 본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수소문 하던 중,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을 알게 되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실제 의뢰인이 당시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와 추행에 대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기에 사건 당시의 cctv 등을 확인하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3. 성공적인 더신사의 변호

의뢰인에게 고소를 진행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뒤늦게 지하철을 타며 몸을 우겨넣는 바람에 몸이 밀착된 것이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당시의 세부적인 사실관계와 cctv 영상등을 토대로 변호를 진행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의도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옷깃이 스친 정도의 경미한 접촉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남발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통해 대응을 진행해야 하며, 이는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범죄 전문 솔루션으로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주요 성범죄(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음주/교통 사고, 사기 및 손해배상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