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불이익 대처 A to 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공무원 성범죄는 처벌도 문제이지만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그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공무원 성범죄 불이익부터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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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불이익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공무원을 수사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즉, 수사개시부터 종료 및 결과까지 인사권자에게 통보되므로 수사결과에 따라서 각종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징계

공무원 성범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다른 징계기준보다 더 엄격한 징계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징계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성폭력 범죄 징계기준>

2. 그 밖의 불이익

공무원은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소 가벼운 성범죄를 저질러도 벌금 액수가 1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직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무거운 형(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은 물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가 깎인다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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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경우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되지 않고 불이익이 거의 없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피하려면 무혐의가 인정되는 불기소(무혐의), 무죄 등의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징계를 할 수 있지만, 징계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무혐의, 무죄 등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징계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 취소, 항소

간혹 기소유예나 유죄선고를 받은 뒤에 뒤늦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성범죄 기소유예 사건에서 헌법소원을 통해 혐의가 없으니 기소유예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죄선고를 받았다면 항소를 통해 무죄를 받거나 선고유예 등으로 처벌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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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취소 행정소송

이미 기소유예 불복이나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가 없거나,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입증하여 징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간혹 무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억울한 상황에는 반드시 불복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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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무혐의 징계취소 성공사례례

1. 사건개요

공무원 A씨는 근무 중 만남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의 성기를 촬영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성이 A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고 회사에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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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의 신분적 특성상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종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신속하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A씨가 근무 중에 음담패설 및 음란한 사실을 전송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정직 1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행정전문변호사는 증거자료 및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징계권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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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형사 및 행정

종합적 대응 필요하므로 

공무원 성범죄는 형사사건이기는 하지만 결국 징계 등 행정적인 문제로 연결되므로 반드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해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면 빠른 문제해결이 가능하겠죠.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초기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알린다면 징계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고, 신속하게 무혐의를 받아 결과적으로 징계없음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와 공법전문변호사가 팀을 구성하여 형사절차부터 징계절차까지 종합적인 대응을 하는 로펌으로 서울, 경기 등 전국단위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