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중요성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법정 다툼으로 갔을 때 결국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분쟁의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의 유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사 절차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면 증거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수사 기법의 발전으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사건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CCTV가 있는 요즘, 교묘하게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치안도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CCTV를 통한 증거 확보
CCTV는 중요한 증거 자료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행동, 이동 동선, 피해 이전의 상황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가장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다 보니 범행을 직접적으로 촬영한 CCTV는 확보하기가 어렵지만, 숙박시설로 이동하는 과정이나 구체적인 시간을 입증하는 용도 등으로는 CCTV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신빙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CCTV 등 간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가해자는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CCTV로 범행 자체는 아니더라도 어떤 장소에 가해자가 있었고 어디로 이동했다는 동선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심신미약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CCTV 영상이 피해자가 만취해 있거나 의식이 없었다는 증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용한 CCTV 영상은 일반적으로 1~2주 정도만 보관하고 대부분 삭제합니다. 또한 수사 기관이 아닌 피해자가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면 거부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보통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열람과 복사를 거부합니다.
건물 외부에 CCTV가 있는 경우, 건물의 관리인 등 영상 증거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이러한 증거의 취급에 유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보여주거나 공유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태도에 상당히 불쾌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CCTV 증거 보전신청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고 금방 삭제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시기를 놓쳐 삭제하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삭제되기 전에 증명해야 할 내용과 사유를 작성하여 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열람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에 따른 열람 요구를 받았을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위와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선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시기적절하게 고소부터 CCTV 영상 등 증거 확보, 피해자 진술 등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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