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없음 성공사례 ✨️ 

개요

• 본 사안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으며 고통받던 의뢰인이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분쟁이 계속되자, 화가 난 나머지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지칭하였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사실관계를 다소 변경하여 소개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쟁점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 특정성, 공연성, 명예침해 등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 이런 일반적인 설명만 들으면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느냐'와 같은 문제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 수많은 자료들을 보더라도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 이 때문에 명예훼손 사건은 당사자가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를 잘 제시하고 유리한 포인트를 잘 집어서 변론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이 때문에 변호사도 명예훼손 사건을 맡게 되면, 의뢰인과의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유리한 법률요건 및 사정을 철저하게 파악한 다음, 해당 요건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방식의 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응

• 본 사건의 경우 오랜기간 인근에 거주한 사람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장기간의 배경사실을 법률요건에 맞게 재구성하며 대응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누군가는 이러한 작업을 보고 ‘물타기’라고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실관계 중에서 일부만 발췌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고소 역시 ‘물타기’임은 마찬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러한 대응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사람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 저는 이번 사안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사정들을 빠짐없이 지적하며 의뢰인의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었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관점에 따라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았으나, 검사님께서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률요건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제 의견서를 살펴보신 다음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주셨습니다.

• 의뢰인께서 저에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셨음은 물론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저히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