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해 사망보험금 4억원을 전부 지급받은 사례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4억원을 전부 지급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평소 알코올 남용 및 의존증이 있던 망인이 혼자 거주하던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상에 사망에 이른 직접사인이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알코올 남용 및 의존증 내지는 자해 시도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해사망이라보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금청구권자의 변호사로서의 주장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수사기록의 사진상으로도 망인이 넘어져서 부딪힌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을 현장사진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면에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그동안의 진료내역을 확보한 후 갑자기 사망에 이를만한 질병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주장의 뒷받침을 강화시켰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보험금 청구 전부 인용

법원에서는 필자가 준비서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사건 사고는 일반상해 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은 합계 4억원에 해당하는 상해사망 보험금 및 지연이자까지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김경현 변호사의 정리노트

사망 보험금의 경우에 대부분 액수가 억대에 이르므로 보험사들은 망인이 알코올 남용,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가능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가능성 등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대부분의 유족은  망인에 대한 예의로 부검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 역시도 유족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망 보험금 사건은 망인이 혼자 있다가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망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알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보험사의 주장에 대하여 변호사의 도움없이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보험금 청구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망인의 행적, 사망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하여 하나하나 주장하는 스토리라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주장을 잘못하는 경우에 이를 번복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주장사실을 정리하여 주장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