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무직자일 때 대출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불법 작업대출을 진행하였고, 당시 대출업체에서 어떤 원룸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곳에 건강보험 자격을 등록하였으나 아직까지 건강보험료가 체납중인 상황으로 작업대출사기 범행 적발 위험성으로 인해 자수를 결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 위조 수법의 작업대출에 가담한 경우 죄질이 좋지 못한 사기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중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향후 적발 시 사문서위조, 사기 공범 등 혐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수를 결심하였더라도 무턱대고 수사기관에 찾아가 혼자서 자수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일정도 사전에 협의하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의 조건을 갖춘 서류를 구비하고 정식으로 자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