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이혼전문변호사 승소와 새출발을 부르는 파워 

1. 사실관계에 집중하라.

일단 이혼 소송을 생각하면, 위자료다 재산분할이다 귀책사유다 양육권과 양육비다 하면서 어렵고 생소한 법률용어부터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스토리 다만, 소설과 같은 픽션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왜냐구요? 법률문제는 3단 논법에 의해서 해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소전제로 시작하는 바로 사실관계에서 출발한다는 점이죠. 결국 사실관계에 법률를 적용하고 거기에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달리 말하면 사실관계에서 승패가 판가름난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2. 사실관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영화에서 보면 진실이 감추어진 어두운 현실을 그려지고는 합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범임이 밝혀지고 엄정한 형사처벌을 받게하고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에서 사실은 일단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한 쪽이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침묵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자신에게 불리한 요건사실을 자백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증거에 의하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무대로 양쪽 당사자의 주장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일 한쪽의 주중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그 주장한 당사자가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로 인정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절차에 반영하기 위해서 양 당사자는 치열한 두뇌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3.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법리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이혼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간의 실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그리고 이에 대한 위자료 액 및 재산분할에서 부부공동재산을 산정하는 경우와 기여도와 그리고 특유재산과의 구분 등이 핵심적인 논점이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양육권자과 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 산정도 놓치면 안되는 영역입니다. 

또한 면접교섭권도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이혼소송을 한다면, 이러한 관련 법리를 절차에 따라 적재적소에 따라 훌륭하게 적용하여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풍부한 법률적 노하우가 핵심대목이기도 합니다. 

 4. 이혼소송의 현실적 의미는요.

사실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를 그냥 둔 채 부부가 서로 남남처럼 떨어져서 나몰라라 하면서 살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다며, 그럭저럭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일부일처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이전 혼인관계에 대하여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더구나 어느 한쪽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자신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을 손도 대보지 못하고 기본적인 생계조차 어려운 상황속에서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성년자녀까지 떠안게 된다면 이후 사회를 구성하여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평생 해결하지 못할 부담을 지울수도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혼 당사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 발전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영역일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혼인후 이혼하는 비율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더 깔끔한 이혼 마무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5. 그래서 어려운 이혼소송 반드시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와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