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혐의' 받는 방법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보통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도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 없이 상해 또는 사망한 피해자를 둔 채 도주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부분 고의성이 강한 중범죄로 판단되며, 법원에서는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망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이 이뤄집니다.

뺑소니 범죄 중 음주운전과 같은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에는 형량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지므로, 사실상 실형을 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뺑소니 무혐의를 받아내기는 어려운 일이며,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도 형량이 높고 죄질이 나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뺑소니 무혐의를 받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되찾고자 한다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수입니다.

​뺑소니, 억울하다면 ‘이것’을 소명하세요.

뺑소니의 경우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도주의사 부인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주의사는 내심의 감정이기 때문에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믿어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실제로 뺑소니 처벌을 피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블랙박스, CCTV 등을 확인하며 혐의 여부를 심사합니다.

법원은 사고당시의 여러 상황, 사고충격의 정도, 기상상태, 피해자의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도주의사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뺑소니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주의사 부인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