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같은 직장 부하직원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혐의❗ 

1️⃣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부하직원을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의뢰인 A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인 B의 등과 허리를 만져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해결 과정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론하였습니다. ①B가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이나 전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은 사실상 B의 진술과 동일하여 전문증거에 불과할 뿐이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다. ②반면 A는 등과 허리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③A와 B 의 진술에 의할 때 당시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추행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CCTV에도 나오지 않는다. ④A에게 추행 전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⑤상사인 A가 여러 직장동료들이 있는 상황에서 B의 등이나 허리를 만질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⑥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그러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3️⃣ 결과

[무죄]를 받았습니다.

4️⃣ 사안의 핵심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89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가 그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얘기한 것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증거가 안 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