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소사실 무죄 판결 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피고인) 두 개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제게 오셨던 사건입니다. 하나는 '강제추행'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에 비하면 비교적 가벼운 범죄사실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외의 다른 범죄사실은 사실 자체가 존재하므로 이를 인정하고 다만 그 경위와 맥락에 관하여 정상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의뢰인께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대단히 억울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무죄 변론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물론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께서 다양한 사실관계들과 증거들을 제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만, 반영되지 않고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제가 고소인과 관련 증인들에 대하여 신문을 진행하였고, 증인신문 결과와 다른 사실관계들 및 증거들을 정리하여 무죄 변론을 한 결과 재판부에서도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해주셨습니다. 

고소인 역시 최초 고소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여러 면에서 진술과 증거들, 증인들까지 모두 준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재판에서의 증인신문까지 염두에 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가 의뢰인의 생각처럼 간단하지만은 않았습니다만 다행히 사실관계대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분명하고 여지가 없는 성범죄는 당연히 엄히 처벌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억울한 사건, 특히 고소인에게 악의와 다른 저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 단계는 물론 검찰 단계에서도 피의자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고 그대로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성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객관적으로 강제추행의 죄가 성립됨이 분명함에도 당사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는 경우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의 생각과 관점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