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의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이번 사건은 교제 당시 돈을 빌려주었다가 결별 이후 그 반환을 청구하여 인정된 사건입니다. 소액 사건이지만, 그 복잡성과 난이도는 고액 사건과 견주어도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연인 사이에도 당연히 돈을 빌려주고 반환해야 하는 권리의무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그 관계의 특성상 대여금 청구권을 인정 받는 것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체 내역 외에 증거가 마땅치 않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 사건 역시 그러한 경우로서, 저희 의뢰인께서 교제 당시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만, 결별 이후 반환을 요청했더니 상대측에서 거절을 하여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입니다.

의뢰인께서 제게 오셔서 상담을 할 당시부터 예상 결과에 대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을 이체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이고, 특히 연인관계에서 이뤄진 금전거래라면 더욱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변론을 하면 가능성이 가장 높을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고, 청구 금액 전액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인정될만한 범위의 금액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 고민 끝에 소송 진행을 결정하셨고, 상대측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여러 차례 서면 공방 끝에 저희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범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정 받아 의뢰인께서 많이 기뻐하시어 저 역시 뿌듯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