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불송치-경기김포경찰서 

✅ 의뢰인은 한 온라인 교육 및 통신판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의 온라인 강의를 허락 없이 복제하여 오픈 채팅방에서 영상 판매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저작권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강조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고소인과 원만한 조율을 통하여 사건 종결을 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 회사의 강의를 판매하고 있는 금액보다 저렴하게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회사는 실제로 그런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을 하였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영상마다 워터마크를 가리는 등 다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회사는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니다.

2. 핵심 쟁점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 더신사 정찬 변호사의 조력

(1) 변호인의 조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2) 의뢰인이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이 아닌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