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면? #라인통매음 

이런 분들께 통매음 무혐의를 다수 이끈 로펌으로서 그 해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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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매음 무혐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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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확인해 볼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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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그 부분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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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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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라인 통매음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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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법리를 살펴보아도 위법성 조각사 유가 해당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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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성범죄 낙인을 피할 마지막 방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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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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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여러 양형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처벌하여 낙인을 찍는 것보다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줘볼 만할 경우 내리는 검찰의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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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직 검찰만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이며, 검사 재량에 가까운 결과라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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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개개인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양형 전략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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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개개인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양형 전략'이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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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라인 통매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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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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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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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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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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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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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