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몰랐다해도 소용없어 #계좌이체보이스피싱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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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구한 알바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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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일 거라곤 상상도 못하셨을 테지요.

저희가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사이버 범죄를 특화 해온 로펌이다 보니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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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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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몰랐다고 할지라도 계좌이체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실형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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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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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보이스피싱과 같이 피해 금액이 크거나, 조직 사기에 해당할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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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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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처벌 수위가 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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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무리 초범이라도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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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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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러한 초조함을 느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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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님이 함께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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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건에서는 아무리 경미하게 연루되었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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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처벌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선처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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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여러분이 계좌이체한 행동으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더더욱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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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대한민국 형법은 미필적 고의 또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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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는 범죄의 고의 중 하나로,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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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정확한 사정을 몰랐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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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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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런 경우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와 같이 교도소행을 피하는 선처를 이끄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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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선처를 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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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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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계좌이체 보이스피싱 선처를 구하는 요소를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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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고의적을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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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피의자가 된 상황을 증거에 따라 꼼꼼하게 소명하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체된 금액을 모두 가지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의 계좌이체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 금원은 빠르게 피해 복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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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복구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이를 고려하여 선처를 해줄 가능성이 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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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또한 너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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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가게 될 경우 벌어질 상황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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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가족을 부양한 가장이라는 점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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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이 징역형을 가게 된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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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외에도 각 사정에 따라 개개인 맞춤형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하나 마나 한 이야기가 담긴 반성문을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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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과 '계좌이체보이스피싱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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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목적 중 하나는 재범을 방지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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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하나 마나 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까지 포함하여 반성한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는 모두 법리적 관점에서 선처를 소명해야 하기에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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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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