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부당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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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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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재산분할 문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대방의 부당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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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의뢰인과 아내가 협의이혼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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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인해 아내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당시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원만하게 마무리짓기를 원했고, 소송까지 진행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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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처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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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협의이혼 후 전처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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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협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소송이 기각되어야함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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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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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미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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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이혼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는 기각되어야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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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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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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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한 이혼협의서는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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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사기 및 강박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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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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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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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협의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와 피고 모두 자필로 서명 및 날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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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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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협의서 작성 전후 원고 및 피고간 이혼조건을 논의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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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전부 기각되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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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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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부재소특약도 추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처와의 법적 분쟁에서 모두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