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망인을 모시고 산 상대방의 기여도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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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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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속문의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망인을 18년간 모시고 살아온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배척시켰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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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의 별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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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세 남매였고, 아버지가 별세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살며 생전에 아버지를 모시고 산 형제가 자신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상속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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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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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망인을 모시고 살았던 형은 본인의 기여도가 50프로임을 주장하였고, 본인의 기여도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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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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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아버지의 집에서 거주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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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버지의 임대소득으로 생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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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버지의 건강악화기간이 단6개월에 불과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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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고, 형의 기여도 주장을 모두 배척되어야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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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전부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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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각각의 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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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형제 중 한 명이 생전에 망인을 18년간 모시고 살았으나 기여도 주장을 전부 배척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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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의 경우 자신의 합당한 몫을 법리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상속사건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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