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기소유예, 혐의없음 성공사례
아동복지법위반 기소유예, 혐의없음 성공사례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복지법위반 기소유예, 혐의없음 성공사례 

권성근 변호사

기소유예, 혐의없음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합의를 하지 않고 사건 경위 등을 변론하여 기소유예
,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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