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합의를 하지 않고 사건 경위 등을 변론하여 기소유예,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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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혐의없음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합의를 하지 않고 사건 경위 등을 변론하여 기소유예,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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