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보험사기 특별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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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벌금 석방 성공 사례

[명예훼손] 혐의없음 성공 사례

고소대리 실형 선고 사례

아동복지법위반 기소유예, 혐의없음 성공사례

의뢰인이 직장 동료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안인데, 권성근 변호사는 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공연성 등을 지적하는 등으로 변론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된 사안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www.yh-law24.com/bizdemo101410/customer/customer_01.php?com_board_basic=read_form&amp;com_board_idx=24&amp;topmenu=5&amp;left=1&amp;&amp;com_board_search_code=&amp;com_board_search_value1=&amp;com_board_search_value2=&amp;com_board_page=15&amp;&amp;com_board_id=1&amp;&amp;com_board_id=1">yh-law24.com/bizdemo101410/customer/customer_01.php?com_board_basic=read_form&amp;com_board_idx=24&amp;topmenu=5&amp;left=1&amp;&amp;com_board_search_code=&amp;com_board_search_value1=&amp;com_board_search_value2=&amp;com_board_page=15&amp;&amp;com_board_id=1&amp;&amp;com_board_id=1</a>

권성근

권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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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행사에서 과대가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 저희 학교 에타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일과 관련해서 '선배들한테 ~~라 얘기하는건 그냥 잘못한거다, 그냥 과대가 폐급인거 아니냐'라는 글을 썼습니다.
제 글에는 과나 학번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에타의 앞뒤 글을 확인하면 과라거나 학번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며 그 학번의 과대도 같은 과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 글만 놓고보면 과대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지만 에타의 다른 글을 같이보면 무슨 과의 몇 학번 과대를 얘기하는지 알 수 있고 또 같은 과 사람들은 그 과대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조금 찾아보기로는 에타가 수사기관에 따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희 집 ip만 제공되어도 글쓴이가 저로 특정되는지가 궁금하고 또 만약 처벌받게된다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에타에 쓴 글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둘(A와B)의 통화내용 녹음한 것을 둘 이외 타인에게 들려주었을 때 법적처벌 대상이 되나요?
녹음한 내용을 들은 타인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직장 내 사건과 모두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녹음내용을 같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A에게  알려주었고, A가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 통화내용 공개한 것에 대하여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통화내용 같이 들은 사람이 A에게 알려준건 처벌 받지 않나요?  A는 알려준 사람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통화내용 녹음한 것을 타인에게 들려줌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를 했는데요.
선물받은 고가의 가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사진으로 다 확인하셨고 고가이다 보니 
직거래를 추천 드렸음에도 택배거래를 원하셔서
택배거래를 했습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할 수 없는 부분도
고지 드렸구요. 그런데 받으시더니 갑자기 이건 정품이 아니라며 환불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당황스럽다 정품맞다
선물 받은거고 처음에 선물 받을 때 영수증과 보증서도 다 확인했다고 말씀 드렸고 아침에 일어나 톡을 확인해보니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매우 기분이 나빴고 
환불 해드리겠다 가방 다시 택배로 보내주시면 상태 확인하고
환불 해드리겠다고 하니 직접 갈테니 당장 환불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일때문에 집에 없어서 불가하다
어차피 오늘 못받으니 택배로 보내시라고 알려드린거다 하니
끝까지 사기꾼 취급을 하며 직접 갈테니 환불해라 아니면 
경찰서 가겠다 우기셔서 환불 해드린다고도 했고 
직접 오실거면 저랑 일정조율을 하셔야지 오늘 환불하고 싶다고
하신다고 제가 일까지 취소하고 그럼 집에 가있어야하냐 하니
그냥 경찰서 가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말도 안통하고
그냥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언제 시간 괜찮으시냐고 하셔서 내일 아침 돌아간다고 하니 그럼 내일 아침 오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집 도착하면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내일 물건 전달하고 더치트에서 삭제를 하겠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더치트 가 뭔지도 몰라 네이버에 검색해보았고 사기꾼 의 정보를 공유? 올리는? 사이트 더군요. 너무 화가나고 제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황당하고 그렇게 전부 설명했고 환불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꾼 취급하는것도 억울하고 그걸로 모자라 사이트에 등록까지 했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더치트에 멋대로 정보를 올렸는데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요?

어제 집ip인 유동 유저에게 성패드립(부모님에 대한 멸칭과 강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을 당했습니다.
해당 글의 pdf파일은 출력했지만, 상대방이 몇분 후 댓글을 삭제하였습니다.

통매음 고소를 위해 해당 사례 검색을 해봤는데
디시의 경우, 유동ip는 댓글이나 게시글이 삭제되면 서버에 저장되는 ip 로그 기록이 즉시 파기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동자삭은 무적이다라는 표현도 자주 쓰이며, 고소장을 제출할 때 피의자가 유동ip면 경찰 수사관님들이 이런건 못잡는다고 반려처리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활동한 갤러리에 동일한 집ip(pdf를 통해 확인 가능한 앞 6자리)를 사용하는 유저가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스포츠 관련 갤러리인데 응원하는 구단이 서로 다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고소하고 피의자 신상을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


디시인사이드는 자삭(본인삭제) 하면 피의자 특정하기 어려운게 사실인가요?

재학중이던 학교 학과에서 과대표를 맡고있었습니다. 
학과 행사때문에 행사준비하는 과정에서 후배들과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만을 가진 몇몇 후배들이 에타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게 불씨가 되어 여러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글과 댓글들에 터무니없는 이야기들과 욕설, 악플등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핫게시판이란 곳에도 올라가서 앱을 사용하는 학교 학우들이라면 볼 수 있도록 알람도 갔었습니다. 

글과 댓글들에는 저라는 특정인물이 유추 가능한 언급을 한 사람도 꽤 있었어요. 제가 4학년 과대라는 것과 4학년 과대를 맡기 전, 전공장도 맡았었다는 일도 알려지며 제 이름 초성을 비롯해 언급이 되었습니다. (ex. 경영학과인경우 : ㄱㅇㅎㄱ 4학년 과대, ㄱㅇㅎㄱ 4과대, ㄱㅇㅎㄱ ㄱㅇㄹ(이름초성) 등)

한참 유튜브를 시작하던 때였는데 누군가 제 유튜브링크를 떠벌리고 다니면서 제 개인 sns까지 밝혀졌고 그로인해 유튜브 댓글에 악플이 달리고 가계정을 만들어 sns로 찾아와 인신공격을 하더라구요. 

글과 댓글엔 저에대한 욕설은 물론이고 인신공격, 본인의 남자친구를 뺏은 바람녀라는 거짓글도 올라왔습니다. 
정말 연예인들이 왜 악플로 자살을 하는지 그리고 굳이 그런 악플들을 계속 찾아서 보게되는지 뼈저리게 알게됐던 일이였어요. 

졸업이 얼마 안 남은 때여서 참고 참아가며 학교생활을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바람녀라는 어이없는 꼬리표를 달고있다는게 너무 화나고 속상합니다. 이 일 이후로 저와 관련된 단어들을 검색해가며 새로운 글이나 댓글이 달리지는 않을지 수시로 찾아보고 그때를 떠올리게돼요. 

몇몇 글과 댓글들은 삭제를 했더라구요. 하지만 다 캡쳐해서 갖고있습니다. 캡쳐본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직 삭제하지않은 글이나 댓글도 고소가 가눙한가요? 에타 특성상 모든 글과 댓글은 익명으로 작성되는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진행하게되면 작성자를 실제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