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위자료 2,000만원 감액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는 형사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리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는 형사소송은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으로만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

위자료는 보통 1,000~3,000만원 선으로 책정됩니다. 물론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이상까지도 책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상간자 소송을 당했다면 분명 억울할 텐데요.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다면 자신이 고의적으로 상간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 주의이기에 단순히 말만으로 억울하다고 하면 단순히 부인한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해야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자 소송, 위자료 2,000만원 감액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며 다른 파트 직원과 어쩌다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친해지게 되어 같이 밥도 먹으면서 하루 이틀을 함께 보내곤 했는데요.

그러나 갑자기 상간자 소송 피고가 되어 소장이 날라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다 재판에 참석하라는 요구서를 보고 그제야 불길함을 감지한 의뢰인께서는 뒤늦게 깨닫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다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었고, 더군다나 결혼했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상대방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상간을 고의적으로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기혼 사실을 감춘 의도를 보아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 길이 없다고 강력하게 소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상대방의 외도 기간은 생각보다 길었는데요. 그렇다 해도 기혼 사실을 몰랐기에 감액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한 본 변호인은 끝까지 의뢰인을 위해 법원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가 최초 제시한 위자료 3,000만원에서 2,000만원 감액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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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뒤늦게 깨달은 의뢰인으로 인해 늦은 대응을 하였지만, 그래도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 감액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민사소송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수많은 치열한 다툼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모두 합당한 증거를 토대로 반박을 할 수 있어야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간자 피고로 소송을 당했다면 최대한 빨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 글을 보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상담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