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 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가져갔고, 가져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해 결제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명의자가 아니라면 카드 사용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해 사용하는 것은 사기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사항 피드백 & 조사 동행

경찰 조사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함으로써 신빙성을 보여주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출석해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을 저지른 것이 맞지만,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초범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비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