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사측 항소 막고 최종 무죄 판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아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사의 항소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검사 측은, 의뢰인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신체접촉으로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한 증거에 기반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검사 측의 주장은 충분한 증명이 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적 오인이 없으며 원심의 증거 판단과 사실인정 등에 적법함을 피력하며 검사 측의 주장은 이유 없음을 재차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객관적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원심을 재평가하여 판결을 뒤집고자 할 때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사실을 피력하며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